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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기업 인정 표준 및 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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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기업 인정 표준 및 관리방법
(2000)968호
소프트웨어기업 인정표준 및 관리방법()
인쇄발행에 관한 통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정보산업 주관부문,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중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국무원의 소프트웨어산업과 집적회로산업발전의 약간정책을 철저히 시행하기 위해 소프트웨어기업 인정표준 및 관리방법()을 특별히 제정하여 귀 부문에 발부하는바 열심히 시행하기를 바란다.
현재 각 지방 소프트웨어기업과 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실제현황을 감안하여 소프트웨어기업의 인정업무는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 1급 도시에서 잠정 진행하도록 하며 조건이 성숙되면 점차적으로 지급 도시로 확대할 계획이다.
별첨 :
중화인민공화국 신식산업부,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부
중화인민공화국 과학기술부, 국가세무총국
2000년 10월 16일
소프트웨어기업 인정표준 및 관리방법()
제1조 중국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정보산업의 창의력과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산업과 집적회로산업발전의 약간정책(이하
제2조 본 방법의 표준절차에 의해 인정을 통과한 소프트웨어기업은
제3조 본 방법의 소프트웨어제품이라 함은 사용자에게 컴퓨터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또는 장비에 임베디드되는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정보시스템통합, 응용서비스 등 기술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의 제공하는 컴퓨터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제4조 신식산업부는 교육부, 과기부, 국가세무총국 등 관련부서와 소프트웨어기업 인정표준 및 관리방법을 공동 제정하며 신식산업부는 전국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해 업계 관리와 감독을 시행하고 전국 소프트웨어기업 인정업무의 협조와 관리를 담당한다. 그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정보산업주관부문의 건의에 근거하여 각지의 성급 소프트웨어기업 인정기구를 확정하며 인정기구에 권한을 부여하거나 취소하고 또한 소프트웨어기업 인정기구명단을 발표한다.
(2) 전국 소프트웨어기업 인정업무를 지도하고 감독, 검사한다.
(3) 인정결과와 연도심사결과에 대한 복심신청을 접수한다.
제5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정보산업주관부문은 관할 행정구역내의 소프트웨어기업 인정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관할 행정구역내의 소프트웨어기업 인정업무를 감독, 검사하고 관할 행정구역내 지급 도시의 소프트웨어기업 인정기구를 확정한다.
(2) 세무부문과 공동으로 관할 행정구역내 인정기구의 인정결과를 심사한다
(3) 관할 행정구역내의 소프트웨어기업 인정명단을 공포하며 인정증서를 발급한다.
제6조 성, 자치구, 직할시 정보산업주관부문의 심사를 거쳐 신식산업부의 수권을 받은 소프트웨어산업협회 또는 관련협회를 소프트웨어기업 인정기구로 확정한다.
소프트웨어기업 인정기구는 아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민정부문에 등록한 지(시)급 이상의 소프트웨어산업협회 또는 관련협회.
(2) 회원은 기업위주이고 그 중 소프트웨어기업이 30업체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고정된 사무실이 있어야 한다.
(4) 소프트웨어산업현황에 익숙한 전문직이 적어도 5명 이상이 되어야 하며 소프트웨어기업 인정과 연도심사에 전문인원을 배정하여야 한다.
제7조 본 방법 제6조에 규정한 인정기구의 기본조건을 갖추지 못한 성, 자치구, 직할시에 대하여 중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관련 인정업무를 잠정 대행하도록 한다.
제8조 소프트웨어기업 인정기구는 관련구역내의 기업인정과 연도심사를 담당하며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관할 구역내의 소프트웨어기업 인정신청을 접수한다.
(2) 소프트웨어기업인정에 대한 심사평가 및 연도심사를 담당한다.
(3) 관할 구역내 소프트웨어기업인정 및 연도심사의 초보선정 명단을 제출한다.
(4) 현지 정보산업주관부문에 초보선정 명단을 제출하여 심사허가를 받는다.
(5) 정보산업주관부문이 위탁한 기타 인정업무를 담당한다.
제9조 아래 상황에 부합되는 소프트웨어기업의 인정과 연도심사는 중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주관하며 초보선정 명단을 신식산업부에 제출하여 심사허가를 받는다.
(1) 등록자본이 1,000만불 이상이고 외자지분이 50%이상일 경우
(2) 연간 영업매출액이 3억위안 이상에 달하고 지사가 기타 성, 자치구, 직할시에 분포될 경우
제10조 중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신식산업부의 위탁을 받고 각 지방소프트웨어기업 인정기구의 업무에 대해 지도, 감독관리를 진행한다.
제11조 소프트웨어기업 인정기구는 소프트웨어기업을 위한 봉사와 소프트웨어산업발전을 목표로 하여 공개, 공정, 공평 원칙에 따라 담당하는 소프트웨어기업의 인정기능을 열심히 이행하여야 한다.
소프트웨어기업인정 요금기준은 신식산업부에서 국무원 가격주관부문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 소프트웨어기업의 인정표준은 다음과 같다.
(1) 중국 경내에서 법에 따라 설립한 기업법인.
(2) 경영업무와 주요 경영수입은 컴퓨터소프트웨어 개발생산, 시스템통합, 응용서비스 및 기타 관련기술서비스가 된다.
(3) 1개 이상의 본 기업이 개발했거나 본 기업이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제품을 확보하고 있거나, 자격등급 인증을 통해 컴퓨터정보시스템통합 등 기술서비스를 제공한다.
(4) 소프트웨어제품 개발과 기술서비스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이 기업 총 직원수의 50%이상이 되어야 한다.
(5) 소프트웨어개발 및 관련기술서비스에 필요한 기술장비와 경영장소가 갖추어져야 한다.
(6) 소프트웨어제품과 기술서비스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 및 능력을 구비하여야 한다.
(7) 소프트웨어기술 및 제품의 연구개발비가 기업의 연간 소프트웨어매출액에서 8%이상을 차지한다.
(8) 연간 소프트웨어매출액이 기업의 총 매출액의 35%이상을 차지한다. 그중 자체 생산하는 소프트웨어의 매출액이 50%이상을 차지한다.
(9) 기업의 소유권이 명확하고 관리가 규범화되고 법률규칙을 준수한다.
제13조 인정을 신청한 기업은 소프트웨어기업 인정기구에 다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기업인정 신청표, 자산부채표, 손익계산서, 현금유량표, 인원배치 및 학력, 소프트웨어개발환경 및 기업경영상황 등 관련내용이 포함된다.
(2) 법인사업자등록증 등본 및 사본
(3) 기업이 개발, 생산 또는 경영하는 소프트웨어제품 명세서, 자체 개발 및 판매대행 소프트웨어제품이 포함된다.
(4) 자체 개발 또는 지적재산권을 보유하는 소프트웨어제품에 관한 증명서류, 소프트웨어제품 등기증서,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기증서 또는 특허증서가 포함된다.
(5) 시스템통합업체는 반드시 신식산업부에서 발급한 자격등급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신식산업부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
제14조 소프트웨어기업 인정기구는 제12조 기준에 근거하여 신청서류에 대한 심사평가를 진행한다. 심사평가는 형식심사가 위주이며 필요시에는 전문가들을 구성하여 심사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심사에 합격된 소프트웨어기업에 대해 인정기구는 초보선정 명단을 작성하여 정보산업주관부문에 제출하여 심사허가를 받는다.
제15조 소프트웨어기업 인정명단은 인정기구의 정보산업주관부문에서 심사하여 세무부문의 확인을 받은 후 통보하고 소프트웨어기업 인정증서를 발급하며 상급 정보산업주관부문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제16조 소프트웨어기업인정은 연도심사제도를 실시한다. 각 지방 인정기구는 본 방법의 제12조 표준에 따라 해당 소프트웨어기업에 대한 연도심사를 진행하며 연도심사결과는 인정기구의 정보산업주관부문에서 심사, 허가하고 세무부문의 확인을 받아 상급 정보산업주관부문에 보고한다.
정보산업주관부문은 연도심사에 통과한 소프트웨어기업을 공포하며 소프트웨어기업 인정증서에 연도심사합격 날인을 추가하여 표기한다. 연도심사에 통과되지 않은 기업은 그 해당 연도에 정책에 규정한 혜택정책에 적용할 수 없다.
제17조 인정을 통과한 소프트웨어기업은 유효한 인정증서에 근거하여 관련부문의 필요한 절차를 통해 정책에 규정한 혜택정책을 계속 부여받을 수 있다.
제18조 기업이 인정결과 또는 연도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를 받은 1개월 내 소재 성, 자치구, 직할시의 정보산업주관부문 또는 신식산업부에 복심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복심을 제출한 소프트웨어기업은 복심신청서 및 관련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접수기관은 신청을 접수한 후 15일내 복심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접수기관은 복심신청에 대해 열심히 조사하고 확인해야 하며 접수한 후 3개월내 복심결과를 통보한다.
제19조 인정을 통과한 소프트웨어기업이 조정, 분할, 합병 등 사유로 변동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변경사실이 발생한 3개월내 소재지 인정기구에 변경절차 또는 인정절차를 새로 신청해야 한다.
제20조 집적회로설계기업은 소프트웨어기업과 동등하게 취급한다.
집적회로설계기업인정은 생산과정이 집적회로설계 및 관리표준에 부합되어야 하는 동시에 본 방법의 소프트웨어기업 인정표준과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제21조 소프트웨어기업이 소프트웨어 해적판 제조, 생산, 판매에 종사하거나 또는 경영허가를 받지 않은 소프트웨어제품을 사용할 경우, 관련기관에서 법에 의해 처리하는 동시에 인정기구에서 정보산업주관부문에 보고하여 그 인정자격을 취소하며 상급 정보산업주관부문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인정기구는 위 조항의 소프트웨어기업 사안의 경중정도에 따라 1년에서 3년까지 인정신청을 접수하지 않는다.
제22조 기업이 인정 또는 연도심사를 신청할 경우 본 방법에 규정한 서류 및 내용을 사실대로 제공하여야 한다. 만약 허위자료 또는 허위내용을 제공하여 발견되었을 경우 인정기구는 그 인정신청을 접수하지 않으며 정보산업주관부문에 보고하여 해당 기업의 그 해당 연도의 혜택정책 적용자격을 취소한다.
제23조 본 방법 규정을 위반한 인정기구에 대해 수권을 부여한 정보산업주관부문은 기한부 시정명령을 내리며 만약 기한내 시정하지 않으면 그 인정기구의 자격을 취소한다.
제24조 인정기구의 직원이 인정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하거나 부정부패행위로 기업의 합법적인 이익에 손해를 주었을 경우 소속기관에서 행정처분을 주며 사인이 엄중하여 범죄행위를 구성할 경우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5조 소프트웨어기업 인정신청서, 연도심사 신청서 등 양식 및 인정증서는 신식산업부에서 통일적으로 인쇄, 제작한다.
제26조 본 방법은 신식산업부에서 해석한다.
제27조 본 방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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