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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 통신망 건설과 위성 지구국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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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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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 통신망 건설과 위성 지구국 관리규정
제1조 위성통신망과 위성지구국설치를 규범화하고 위성네트웍간, 위성지구국간 및 공동주파수를 사용하는 기타 지상무선국간에 상호 주파수 간섭을 억제하고 위성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촉진을 위해서 <<>>와 <<>>에 의거 이 규정을 제정하였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내에서 위성통신망을 구축하거나 설치, 위성지구국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 규정에서 위성통신망이라 함은 위성무선국을 이용하여 여러개의 위성지구국을 사용하여 통신망을 구성한 것을 말한다. 위성지구국은 지구표면 혹은 지구대기층의 주요부분이내에 설치하여 지상무선국통신 혹은 지상무선국과 동류의 위성무선국과 무선통신을 진행하는 것이다.
제3조 국가에서는 위성통신망의 구축과 설치, 위성지구국의 사용에 대해서 심사제도를 실시한다.
위성통신망을 구축하려면 반드시 신식산업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성지구국의 사용, 설치는 반드시 이 규정에 따라 심사를 해야 하고 신산부 혹은 성, 자치구, 직할시 에서 반포한 무선국허가증을 얻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단체 혹은 개인이 혼자서 위성통신망을 구축, 설치할 수 없고 위성지구국을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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