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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 업무 경영 허가증 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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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 업무 경영 허가증 관리 방법
제1조: 전신업무경영허가증의 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전신조례 및 기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전신은 중국에서 통신업을 총칭하는 것을 의미함.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전신업무경영허가증(이하 경영허가증이라고 간칭)을 신청, 심사비준하고 관리할 때 본 방법이 적용된다. 국가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입찰 등 방식을 이용하여 기초전신업무경영허가증을 발급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신식산업부에서 별도로 제정한다.
제3조: 신식산업부와 성, 자치구, 직할시통신관리국(이하 통신주관청이라 칭함)은 전신업무경영허가증을 심사비준 관리하는 기구이다.
통신주관청은 경영허가증심사비준관리 중 반드시 공개, 공평, 공정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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