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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통신망 상호 연결 분쟁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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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242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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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통신망 상호 연결 분쟁 처리 방법
제1조: 전자통신망 상호연결분쟁을 잘 처리하고 전자통신망 사업자각 측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며 전자통신망의 종합이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텔레콤조례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내의 기초텔레콤사업자망과 전문전자통신망회사(이하 전용망회사로 간칭)망간에 발생한, 아래에 열거한 전자통신망사이의 상호연결분쟁에 적용된다.
상호연결기술방안을 인한 분쟁
상호연결과 관련된 네트웍기능 및 통신시설의 제공으로 인한 분쟁
상호연결기한으로 인한 분쟁
텔레콤사업의 제공으로 인한 분쟁
네트웍사이의 통신품질로 인한 분쟁
상호연결과 관련된 비용으로 인한 분쟁
신식산업부가 규정한 응당 본 방법에 근거하여 처리해야 할 기타 전자통신망사이의 상호연결분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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