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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터넷 출판 관리 잠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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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신문출판총서, 중화인민공화국 신식산업부령 제17호
제1조 인터넷출판활동의 관리를 강화하고 인터넷출판기구의 합법권익을 보호하며 중국의 인터넷출판사업이 건강하고 질서있게 발전하게 하기 위해 <<>>와 <<>>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인터넷출판활동은 반드시 헌법과 유관 법률, 법규를 준수해야 하고 인민을 위해 사회주의 서비스방향을 견지해야 하며 인터넷컨텐츠의 전파와 축적은 민족소질의 제고에 유리하게 해야 하며 경제발전, 사회진보, 과학기술과 문화지식을 촉진함으로서 인민들의 정신생활을 풍부하게 해야 한다.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경내에서 인터넷출판활동에 종사한다면 이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4조 신문출판총서에서 전국인터넷출판사업에 대해 감독관리를 진행하는데 그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전국인터넷출판기획을 제정하고 조직하여 실행.
2) 인터넷출판관리의 방침, 정책과 규정을 제정.
3) 전국인터넷출판기구의 총량, 구조와 분포의 규획을 제정하고 조직하여 실행.
4) 인터넷출판기구의 실행에 대해 심사.
5) 유관 법률, 법규와 규정에 따라 인터넷출판내용실행감독.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에서 행정구지역의 인터넷출판의 일상관리사업을 책임지고 해당 행정구내에서 인터넷출판업무를 진행하려는 신규참여자에 대해 심사하고 해당 행정구역내에서 국가법규를 행위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부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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