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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신 설비 입망 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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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신 설비 입망 관리 방법
제1조: 공중전신망의 안전과 원활함을 보증하고 전신설비입망관리를 강화하며 전신고객과 전신업무경영자의 합법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전신조례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하였다.
제2조: 본 방법에서 일컫는 전신설비란 전신단말설비, 무선통신설비와 통신망간상호연결에 연관되는 설비를 말한다. 전신단말설비란 공중전신망말단에 연결하여 사용자에게 정보를 발송하거나 접수하는 기능을 지니는 전신설비를 가리킨다. 무선통신설비란 공중전신망에 연결하여 무선을 통신수단으로 하는 전신설비이다. 통신망간상호연결에 연관되는 설비란 서로 다른 전신업무경영자의 통신망간 혹은 서로 다른 전신업무의 통신망간 상호연결에 연관되는 전신설비이다.
제3조: 국가는 공중전신망에 접속하는 전신단말설비, 무선통신설비와 통신망간상호연결관련전신설비에 대해 입망허가제도를 실행한다. 입망허가제도를 실행하는 전신설비는 반드시 신식산업부가 수여하는 입망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입망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하면 공중전신망접속을 사용할 수 없고 중국에서 판매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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