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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기술 성과로 주식 출자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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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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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기술 성과로 주식 출자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규정
제1조 첨단기술성과로 주식 출자하는 행위를 규범화하고 첨단기술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공사법
제2조 첨단기술 성과로 유한책임공사에 주식출자 시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첨단기술 성과로 주식출자는 출자 총 금액이 회사 등록자본의 20%를 초과할 수 있지만 35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4조 첨단기술 성과로는 주식출자 아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국가과학위원회에서 공포한 첨단기술 범위에 속해야한다.
2) 회사 주요 영업제품의 핵심기술이어야 한다.
3) 기술성과의 출자자는 투자기술에 대해 주식출자 권리를 합법적으로 향유하고 회사는 기술의 재산권에 대해 어떠한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도록 보증한다.
4) 국가과학위원회 또는 성급()과학기술관리 부서의 인정을 이미 통과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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