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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장비 입망 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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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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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장비 입망 관리 방법
제1조 공중통신망의 안전한 소통을 보장하고 통신장비의 입망관리를 강화하며 통신가입자와 통신서비스경영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전신조례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에서 통신장비라 함은 통신단말장비, 무선통신장비, 망간 상호접속에 관련된 장비를 칭한다.
통신단말장비는 공중통신망 말단에 연결되어 가입자를 위해 정보 발신과 수신기능을 제공하는 통신장비를 말한다.
무선통신장비는 공중통신망에 연결되어 전파(radio)를 통신수단으로 한 통신장비를 말한다.
망간 상호접속 장비는 상이한 통신서비스경영자의 망간 혹은 상이한 통신서비스의 네트웍간에 상호 접속을 구현하는 통신장비를 말한다.
제3조 국가는 공중통신망에 접속하는 통신단말장비, 무선통신장비, 망간 상호접속 통신장비에 대해 입망허가제도를 실시한다.
입망허가제도를 시행하는 통신장비는 반드시 신식산업부에서 발급하는 입망허가증을 획득해야 한다. 입망허가증을 획득하지 못한 자는 공중통신망의 접속사용과 국내 판매를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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