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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장비 입망 전문가 평가 심사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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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장비 입망 전문가 평가 심사 관리 규정
제1조 통신장비입망 심사허가업무를 잘 추진하고 통신장비입망 허가제도의 권위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신식산업부에서 반포한 통신장비입망 관리방법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에 언급하는 통신장비는 망간 상호접속장비, 무선통신장비와 통신 신제품을 말한다. 통신 신제품은 입망허가제도를 시행하나 아직 국가표준, 업계표준이 없고 국내에서 상용화되지 않은 통신장비를 말한다.
제3조 전문가평가심사업무는 신식산업부 전신관리국(이하 전신관리국으로 함)에서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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