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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수입허가증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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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수입허가증관리규칙
제1조 수입허가증관리제도를 규범화하기 위해 상품수입질서를 유지보호하며 공평한 무역환경을 조성하여 중국이 승인한 국제공약과 조약을 이행하며 대외무역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중화인민공화국대외무역법과중화인민공화국상품수출입관리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 규칙을 제정한다.
제2조 국가는 단일한 상품수입허가증제도를 실시한다. 국가는 수량 및 기타제한이 있는 수입상품에 대해 수입허가증관리를 시행한다.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대외무역경제합작부(이하 대외경제무역부로 함)는 전국수입허가증 최종책임 관리부서로 수입허가증관리의 규칙제도를 책임지고 제정하며 수입허가증관리 상품목록과 등급별 발급증명목록을 발표하며 관련 수입허가증서와 인장을 도안 인쇄하고 수입허가증관리규칙의 집행상황을 검사 감독하고 위법행위를 처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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