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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수출입관리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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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251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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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수출입관리조례
제1조 화물의 수출입 관리를 규범화하고 수출입질서를 유지하며 대외무역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이하 대외무역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화물을 중국 국내로 수입하거나 중국 국외로 수출하는 무역업에 종사할 경우 반드시 이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제3조 중국은 수출입 화물에 대해 통일된 관리제도를 실시한다.
제4조 중국은 화물의 수출입 자유를 허용하며 법에 다라 공정하고 질서있는 화물수출입 무역을 보호한다.
법률, 행정법규에서 수출입 금지 및 제한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 이외에 어떠한 단위 및 개인도 화물 수출입에 대해 금지 및 제한조치를 취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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