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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수입허가증 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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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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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수입허가증 관리방법
제1조 수입허가증의 관리를 규범화하고 화물 수입질서를 유지하며 공정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고 중국이 승낙한 국제공약 및 조약을 이행하며 대외무역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과 중화인민공화국 화물수출입 관리조례규정에 근거해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국은 통일된 화물 수입허가증 제도를 실시한다. 중국은 수량제한 및 기타 수입제한 화물에 대해 수입허가증 관리를 실시한다.
제3조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이하 외경무부)는 전국의 수입허가증에 대한 중앙 관리감독기관으로 수입허가증 관리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고 수입허가증 관리품목과 각 기관별 발급증서 리스트를 발표한다. 또 관련 수입허가증 제작과 인쇄 및 수입허가증 관리방법의 집행현황을 감독검사해 규정위반 행위를 처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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