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 음반영상제품의 관리를 강화하고, 음반영상사업의 번영과 발전, 경제발전과 사회진보에 유익한 사상, 도덕, 과학기술과 문화 지식의 전파를 위해서 음반영상제품관리조례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규정이 칭하는 음반영상제품은 다음을 포괄한다. 내용이 녹음되어 잇는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음반, 컴팩트디스크, 레이저디스크 등을 말한다.
제3조 본 규정은 우리나라에서 출판, 복제되는 음반영상제품과 수입되는 음반영상제품에 적용된다.
제4조 방송영화텔레비전부와 문화부는 공동으로 음반영상제품내용의 심의결정기구를 조직하고, 전국음반영상제품의 심의 결정 업무를 주관한다.
제2장 심의결정기구의 직책
제5조 음반영상제품내용 심의결정기구는 아래의 직책을 이행한다.
<음반영상제품관리조례> 제3조의 규정과 본 규정의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수입음반영상제품과 국산문예음반영상제품의 내용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고, 출판, 복제, 수입의 허가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다.
삭제, 수정한 후에 출판, 복제, 수입을 허가할 수 있는 음반영상제품에 대해서는 삭제, 수정 의견을 제출한다.
관련 부서에 위탁하여 심사를 대행할 때에는 수입음반영상제품은 제외한다.
심사할 음반영상제품의 상황은 방송영화텔레비전부, 문화부와 신문출판부로 구분하여 보고한다.
제6조 심의결정기구 아래에 음반영상제품 전문가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칭한다)를 설치한다. 심사위원회는 심의결정기구가 전문가 약간명을 초빙하여 구성하며, 음반영상제품의 내용심사를 담당하여, 서면의견서를 제출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