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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관리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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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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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 출판활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출판사업의 발전번영 및 들의 에 의한 출판자유의 권리행사 보장과 사회주의 정신문명과 물질문명건설을 촉진코자 헌법에 의거,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경내에서의 출판 활동에 대하여 본 조례를 적용한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출판활동은 출판물의 출판, 인쇄 또는 복제 및 발행을 뜻한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출판물은 신문, 정기간행물, 도서, 음반, 영상제품, 전자출판물 등을 말한다.
제3조 출판사업은 반드시 인민을 위해 복무하고 사회주의를 위해 복무하는 방향을 견지하며 마르크스레닌주의, 모택동 사상과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지도이론을 견지하고 민족소질 제고에 유익하게 하며 경제발전과 사회가 전면적으로 진보하는 유익한 과학기술과 문화 지식을 전파, 축적하며 민족의 우수한 문화를 선양하고 국제문화교류를 촉진, 인민들의 정신생활 제고와 이를 풍요롭게 해야 한다.
제4조 출판활동은 반드시 사회적 효과와 이익을 에 놓고 사회적 기여와 경제적 효과와 이익의 가장 좋은 결합을 실현토록 하여야 한다.
제5조 들은 법에 의거, 출판의 자유와 권리를 행사하며 각급 인민정부는 반드시 이를 보장해야 한다. 공민은 출판자유의 권리를 행사할 때 반드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고 헌법에서 확정한 기본원칙을 반대해서는 안되며 국가, 사회 단체의 이익과 기타 공민의 합법적인 자유와 권리에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제6조 국무원 출판행정부서는 전국의 출판활동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실시한다. 국무원의 다른 유관 행정 부서에서는 국무원에서 규정한 직책분담에 따라 관련 출판활동을 관리 감독한다. 현급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유관행정부서는 당해 행정구역내의 출판활동에 대한 관리감독의 직책과 권한의 구분을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규정에 따르도록 한다. 현급이상 지방의 각급 인민정부 유관 행정 부서에서의 당해 행정구역내의 출판활동에 대한 관리감독 직무권한 구분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서 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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