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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무역용 원자재수입에 대한 은행보증금대장제도 시행의 잠정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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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854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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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무역용 원자재수입에 대한은행보증금대장제도
제1조 가공무역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며 세관관리를 강화하고 국가 세금징수를 확보하며, 가공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무원의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본 관리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가공무역(위탁가공원자재수입가공 및 외국투자기업의 가공무역 포함. 이하 동일)을 위한 수입원자재에 대한 은행보증금대장제도의 시행은 가공무역을 경영하는 기관이나 기업(수출입 경영권이 있는 과 위탁가공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기업을 포함. 이하 동일)이 세관의 비준절차에 의거하여 계약서에 명기된 원자재 금액에 대해 지정은행에 가공무역용 수입원자재 보증금대장개설을 신청하고 가공완제품을 규정기한 이내에 전부 수출한 후 세관의 증빙서류 제출로 은행에서 동 대장을 폐기하는 것을 말한다. 본 관리방법에서 열거한 지정은행이란 가공생신기업의 관할세관 소재지의 지점(사무소)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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