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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기업재산감독관리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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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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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 국유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재산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국유경제를 공고히 하며,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국가는 정부기능의 변화, 재산권관계의 정비, 기업경영체제의 전환, 기업재산에 대한 국가소유권의 보장, 기업경영권의 구체화 등의 개혁을 통하여 자주적으로 기업을 경영하고 손익을 분담할 뿐 아니라 스스로 발전하고 감독하는 법인과 시장경쟁주체로 기업을 발전시킴으로써 국유자산의 보전과 증식을 실현한다.
제3조 기업재산 즉 기업국유자산은 국가의 기업에 대한 각종 형식의 투자와 그 투자수익으로 형성된 재산 및 법률, 행정법규가 인정하는 기업의 기타 국유재산을 가리킨다.
제4조 재산권관계를 명확하게 확립하려는 목적은 정부관련기관과 기타 감독기구의 직책 및 기업의 권리와 책임을 정확히 확정하고, 기업재산의 국가소유, 분급관리(), 분리감독과 기업경영의 상호관계를 적절하게 정비하려는데 있다.
제5조 기업재산은 즉 에 속한다.
국무원은 국가를 대표하여 기업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통일적으로 행사한다.
제6조 국무원의 통일적인 지휘에 따라 국가자산은 에 따른 행정관리를 실행한다.
제7조 국무원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관련기관 혹은 관련기구는 자체적으로 감독기관을 지정하거나 혹은 산하의 기업재산의 경영관리에 대한 감독을 한다.
제8조 국가가 경영관리를 위탁한 재산에 대해서 기업은 법에 따라 자주적으로 경영할 뿐 아니라 점유사용처분의 권리를 영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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