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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기업파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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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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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 사회주의의 계획적인 상품경제발전과 경제체제개혁의 필요에 부응하고, 전민소유제기업()의 자주적 경영을 촉진하며, 경제책임제와 민주관리의 강화, 경영상황의 개선, 경제효과와 이익의 향상, 채권자와 채무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본법을 특별히 제정한다.
제2조 본 법은 전민소유제기업()에 적용한다.
제3조 기업 경영관리의 부실로 인한 손실로 인해 만기 도래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에는 본법의 규정에 따라 파산을 선고한다.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한 후 기업이 아래의 상황에 속하는 경우 파산선고를 하지 않는다:
() 공공기업,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업, 정부관련기관이 자금지원을 하거나 기타 대책을 채택하여 채무변제를 지원하는 경우;
() 담보를 취득하고 파산신청일로부터 6개월 내에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한 후 기업의 상급주관부서가 정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하고 기업과 채권단회의를 거쳐 화의협의를 체결했을 때에는 파산절차를 중지한다.
제4조 국가는 각종 경로를 통하여 파산기업 직원의 재취업을 배정하고 그들의 재취업 전의 기본생계를 보장하며 구체적 방법은 국무원이 별도로 제정한다.
제5조 파산사건은 채무자소재지의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6조 파산사건의 소송절차에 대한 규정이 본법에 없을 때에는 민사소송절차의 법률규정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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