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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증거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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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72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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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법원이 정확하게 안건사실을 인정하고, 공정하고 지체 없이 민사안건을 심리하며, 당사자의 법에 의한 소송권리를 보장하게 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 (이하 <민사소송법>이라 한다)등 관련법률의 규정을 근거로 민사심판 경험과 실제상황을 종합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1. 당사자의 입증
제1조 원고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피고가 반소를 제기할 경우 제소조건에 부합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조 당사자는 자신이 제출한 소송청구에 대한 사실근거와 상대방의 소송청구를 반박하는 사실근거에 대해 입증할 책임이 있다.
당사자가 사실을 주장함에 있어 증거가 없거나 불충분할경우 불리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증의 책임이 있는 그 당사자에게 있다.
제3조 인민법원은 당사자에게 입증의 요구 및 법적 결과에 대해 설명해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합당한 기간 내에 입증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객관적인 원인으로 인해 스스로 증거를 수집할 수 없는 경우 인민법원에 증거수집을 신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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