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외국투자고정회수보증사업
|
[조회수 :
242
회] |
|
1. 기존 고정회수사업 처리에 대한 기본원칙
외국투자 고정회수보증사업은 중외투자자의 이익 공유, 리스크 분담 원칙에 부합되지 않으며 중외합자, 합작경영의 관련 법률과 법규의 규정을 위반한다. 현재 국내 자금이 상대적으로 충족하고 융자원가가 저렴하고 외자도입의 총체적 추세가 양호한 좋은 조건 하에 각급 지방정부는 유력한 조치를 취하여 기존 고정회수사업을 타당하게 처리하도록 하였다. 현재 고정회수사업 처리에 관한 기본원칙은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 및 기타 관련 정책규정에 따라 중외 각 측의 평등호혜, 이익공유, 리스크 분담 원칙에 따라 사업의 정상 경영과 지방경제발전의 유익함을 출발점으로 각 측과 충분한 협상을 통해 관련 지방정부 및 사업주관부문은 사업의 구체적 상황에 근거하여 효과적 방식을 통해 시정하도록 하며 중국 외자도입의 양호한 환경을 보호하도록 한다.
2. 다양한 방식을 통해 각종 고정회수사업에 대해 타당 처리
상기 원칙에 근거하여 각종 고정회수사업에 대해 아래와 같은 방식을 통해 처리 가능하다.
(1) 사업 자체의 수익으로 외국투자 고정회수 부분을 지불하는 사업에 대해 중외 각 측은 충분한 협상을 바탕으로 계약 또는 합의서를 수정하여 고정회수방식을 투자회수기간을 앞당기는 수익배분방식으로 대체하도록 한다.
(2) 적자사업 또는 수익부족으로 사업이외의 자금으로 외국측의 일부 또는 대부분 투자회수를 지불하거나 외국측에 기존 약속한 투자회수를 지불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 상황에 따라 변경, 구매, 전환, 철수 등 방식을 통해 처리하도록 한다. |
첨부파일다운로드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