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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융자담보기구 리스크 관리 잠정시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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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출담보기관 리스크 관리 잠정시행방법
제1조 중소기업 대출담보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담보 리스크를 방지하며 중소기업 대출담보업무의 안정적인 실시를 위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에서 중소기업 대출담보기관(이하 담보기관)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출자(정부가 기타 출자자와 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도 포함)하여 설립한 대출담보기관을 말한다.
제3조 담보기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과 법규에 따라 등록수속을 해야 한다. 담보기관은 등록 후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
제4조 담보기관은 안정적인 법인구조와 내부조직구조를 갖춰야 한다. 담보기관은 회사의 형식을 갖추도록 장려한다. 현재 회사형식을 갖추기 어려운 담보기관은 조건이 허락할 경우, 회사형식을 갖추도록 한다.
제5조 담보기관은 자율적인 경영과 독립적인 결산 및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담보에 대한 평가와 결정을 내린다. 담보기관은 각급 행정기관의 구체적인 담보제공 명령을 거부할 권한이 있다.
제6조 담보기관은 별도의 담보기금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담보기금업무와 담보기관 본연의 업무를 분리해 결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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