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중화인민공화국 수법
|
[조회수 :
250
회] |
|
총칙()
제1장 일반규정()
제1조 계약당사자의 합법권익을 보호하고, 사회경제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주의현대화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법에서 말하는 계약은 평등주체인 자연인법인기타 조직간에 민사권리의무관계를 설립변경종료하는 이다.
혼인입양감호 등 신분관계와 관련 있는 협의는 다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계약당사자의 법률지위는 평등하고, 일방은 자기의 의지를 다른 일방에게 강제하여서는 안 된다.
제4조 당사자는 법에 따라 자기의 의사에 따른 계약체결의 권리를 향유하고,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불법적으로 간섭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 당사자는 공평원칙을 준수하여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6조 당사자의 권리행사의무이행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당사자의 계약의 체결이행은 법률행정법규를 준수하고, 사회공중도덕을 존중하여야 하고, 사회경제질서를 교란하여서는 안 되고, 사회공공이익을 해하여서는 안 된다.
|
첨부파일다운로드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