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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보장조치 관련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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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05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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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총칙
제1조
대외경제무역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대외 무역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동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수입제품의 수량을 증가하고 동류 제품 혹은 직접적인 경쟁제품이 국내 산업에 주는 엄중한 손해 혹은 엄중한 손해 위협(이하 특별한 지정을 제외하고 손해로 통칭함) 을 초래한 행위에 대해 동 조례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보장조치를 취한다.
제2장 조사
제3조
국내산업과 관련된 인원, 법인 혹은 기타 조직(이하 신청인으로 통칭함)에서는 동 조례의 규정에 따라 대외 무역 경제 합작부(이하 외경무부()로 약칭함)에 보장 조치를 취하는 서면적인 신청을 제출 할 수 있다.
외경무부에서는 반드시 적시에 신청인의 신청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고 입안조사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
외경무부에서 보장조치를 취하는 서면적인 신청을 접수하지 못하였으나 국내 산업이 수입제품수량의 증가로 인해 손해를 입게 됨을 인증하는데 충분한 증거를 갖고 있다면 입안조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제5조 입안 조사에 대한 결정은 외경무부에서 공고하도록 한다.
외경무부에서는 반드시 입안 조사에 대한 결정을 적시에 세계무역조직 보장조치위원회(이하 보장조치위원회라 약칭함)에 통보한다.
제6조 수입제품수량의 증가에 대한 조사와 확정은 외경무부에서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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