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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배출비 징수사용 관리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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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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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 칙
제 1조 대기오염방지, 생활환경 및 생태환경의 보호와 개선, 인체건강의 보장, 경제 및 사회 지속가능 발전의 촉진을 위해 본 법을 제정한다.
제 2조 국무원과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대기환경 보호사업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계획에 반드시 포함시킴으로써 공업구조의 합리적인 계획,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과학연구의 강화, 대기오염 방지조치의 시행, 대기환경을 보호 개선해야 한다.
제 3조 국가는 조치를 취하여 각 지방 주요대기오염의 배출총량을 계획성 있게 통제하거나 점진적으로 삭감시켜 나간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관할지역의 대기환경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계획을 수립하며 조치를 취하여 본 관할지역의 대기환경이 규정된 수준에 도달하도록 한다.
제 4조 현급이상 인민정부의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는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통일된 감독관리를 수행한다. 각급 공안, 교통, 철도, 어업관리 부서는 각자의 책임과 권한에 근거하여 자동차 및 선박의 대기오염에 대하여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현급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유관부서도 스스로의 책임과 권한범위 내에서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제 5조 모든 기관과 개인은 대기환경보호의 의무가 있으며, 동시에 대기환경 오염기관 및 개인에 대한 고발 및 고소의 권리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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