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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광산자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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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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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광산업을 추진하고 광산자원 탐측 및 개발이용, 보호 작업을 강화하며 사회주의 현대화건설의 현재 및 장기적인 수요를 담보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따라 본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및 관할 해역에서 광산자원 탐측 및 개발을 진행할 경우 반드시 본 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모든 광산자원은 국가소유로 국무원으로부터 광산자원에 대한 소유권을 실행한다. 지표 또는 지하 광산자원의 국가소유권은 부착 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한의 변화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국가는 광산자원의 합리적인 개발 이용을 확보한다. 어떠한 조직 또는 개체가 임의의 수단으로 광산자원을 침범하거나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따라서 각 급 인민정부는 반드시 광산자원 보호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광산자원 탐측 및 개발 사업은 법에 의해 각각 신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에야 탐광권, 채광 권을 획득할 수 있으며 등록할 수 있다. 단, 이미 채광 권을 획득한 기업이 규정된 광산 지역 내에서 해당 기업의 생산활동을 위한 탐측활동은 제외. 국가는 탐광권 및 채광 권을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며 광산구역과 탐측작업구의 생산 질서를 유지하고 작업질서가 영향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광산자원 탐측 및 개발 사업자는 규정된 자질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제4조
국가는 법에 따라 광산기업의 채광 권익을 보호한다.
국가 소유의 광산기업은 채광기업의 주체로 국가는 국가 소유 광업경제의 안정 및 발전을 보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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