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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석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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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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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석탄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 이용하고 보호하며 석탄생산 및 경영활동을 규범화하며 석탄업종의 발전을 보장하고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본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및 중화인민공화국 관할 해역 내에서 석탄 생산 및 석탄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자들에 본 법을 적용한다.
제3조 석탄자원은 국가에서 소유권을 지닌다. 지표면 또는 지하의 석탄자원의 국가소유권은 석탄자원이 포함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이동으로 변경되지 않는다.
제4조 가는 석탄 개발에 대해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합리적으로 배치하며 종합 이용하는 방침을 실시한다.
제5조 국가는 법에 따라 석탄자원을 보호하며 마구 개발하고 채굴하여 석탄자원을 파괴하는 행위를 제재한다.
제6조 국가는 법에 따라 석탄자원 개발에 투자하는 투자상의 합법적권리를 보호한다.
국가는 국가 소유의 탄광의 건강한 발전을 담보한다.
국가는 향, 진의 탄광에 대해 지지하고 개조하며 정돈하고 연합하여 제고시키는 방침을 실시하며 정규적이고 합리적인 개발 및 절차 있는 발전을 실시한다.
제7조 탄광기업은 반드시 안전제일, 예방을 위주로 하는 안전생산방침을 견지해야 하며 건전하고도 안전한 생산 책임제도 및 대중이 방지하고 대중이 처리하는 제도를 건립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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