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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 절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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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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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전 사회적으로 에너지 자원 절약을 추진하고 에너지 이용 효율 및 경제적 효율을 제고하며 환경을 보호하고 국민 경제 및 사회 발전을 보장하며 인민 생활 수요를 만족 시키기 위해 본 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법에서 언급한 에너지란 석탄, 원유, 천연가스, 전기, 코크스, 석탄가스, 열에너지, 기름, 액화석유가스, 생물에너지 및 기타 직접 혹은 가공, 전환하여 유용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원을 말한다.
제3조
본 법에서 에너지 절약이란 바로 에너지 사용 관리를 강화하고 기술면에서 가능하고 경제적으로 적당하며 환경과 사회가 부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 에너지 생산으로부터 소비에 이르는 여러 사이클 중 손실과 낭비를 감소시켜 더욱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에너지 자원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 4조
에너지 절약은 국가가 경제 발전을 실현하는 장기적 전략적 방침의 하나이다.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서는 에너지 절약 사업을 강화하고 산업 구조, 기업 구조, 상품 구조와 에너지 사용 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절하며 에너지 절약 기술을 추진 시켜 단위 생산액 에너지 사용과 단위 제품 에너지 사용을 감소시키며 에너지 개발, 가공 전환, 운수와 공급을 개선하여 에너지 이용 효율을 점차적으로 제고시키며 국민 경제가 에너지 절약형으로 발전하는 것을 추진 시켜야 한다.
국가는 새 에너지 자원과 재생성 에너지 자원을 개발 이용하는 것을 격려한다.
제5조
국가는 에너지 정책을 제정하고 에너지 절약 계획을 작성하여 국민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에 넣어야 하며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보장하는 동시 경제 발전, 환경 보호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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