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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청결생산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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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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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지속 가능한 발전전략을 실시하고, 계획과 건설프로젝트 실시로 인한 환경에 대한 불량한 영향을 예방하며, 경제사회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법에서 환경영향평가라 함은 계획과 건설프로젝트 실시 후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경영향에 대해 분석, 예측 및 평가를 진행하여 불량한 환경영향을 예방 또는 경감시킬 수 있는 대책과 조치를 제시하여 추적 감시하는 방법과 제도를 말한다.
제3조 이 법 제9조에 규정된 범위내의 계획을 수립하거나 중화인민공화국 영역과 중화인민공화국 관할범위내의 기타 해역에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를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응당 이 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환경영향평가는 반드시 계획 또는 건설프로젝트실시 후 각종 환경요소 및 그에 의하여 구성된 생태계통에 대하여 초래할 수 있는 영향을 객관적이고, 공개적이며, 공정하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결정에 과학적인 근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 국가는 관련기관, 전문가와 국민들이 적당한 방식으로 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제6조 국가는 환경영향평가의 기초데이터베이스와 평가지표체계의 건설을 강화하며 환경영향평가의 방법과 기술규범에 대한 과학연구를 격려하고 지원하며 필요한 환경영향평가정보 공유제도를 구축하여 환경영향평가의 과학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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