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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수토유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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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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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수토유실을 예방, 처리하고 수토자원을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며 수재, 한재, 풍사의 재해를 줄이고 생태환경을 개선하며 생산을 발전시키기 위해 본 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법에서 언급하는 수토유지는 자연적인 요소 및 인위적 활동으로 인한 수토유실에 대한 예방 및 처리조치를 가리킨다.
제3조 임의의 기관이나 개인도 수토자원을 보호하고 수토유실을 방지할 의무가 있으며 수토자원을 파괴하거나 수토유실을 초래한 기관이나 개인을 적발할 권리가 있다.
제4조 국가의 수토유지 사업은 예방을 위주로 하고 전면적으로 계획하며 종합적으로 처리하고 구체상황에 따라 관리를 강화하며 효율을 중시하는 방침을 실시한다.
제5조 국무원 및 지방인민정부는 수토유지 사업을 중요한 직책으로 삼고 조치를 취하여 수토유실 처리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제6조 전국의 수토유지 사업은 국무원 수토행정 주관부문에서 책임진다.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 수토행정주관부문에서 관할지역내의 수토유지 사업을 책임진다.
제7조 국무원 및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수토행정 주관부문에서는 수토자원에 대한 기본 상황을 조사 평가한 기초 위에 관련 부문과 함께 수토유지 계획을 제정해야 한다. 수토 유지계획은 동급 인민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에서 허가한 수토유지 계획은 상급 인민정부의 수토행정 주관부문에 등록해야 한다. 수토유지 계획에 대해 수정시 반드시 원 허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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