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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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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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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청정생산을 촉진하고 자원이용율을 제고하며 오염의 발생을 감소억제하며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여 인체건강을 보장하고 경제와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법에서 청정생산이라 함은 끊임없이 설계를 개선하고 청결한 에너지와 원자재를 사용하고 선진적인 공법기술과 설비를 이용하며 관리를 개선하고 종합이용조치를 취하여 발생원에서부터 오염을 삭감하고 자원이용효율을 제고하며 생산이나 서비스과정중 오염물의 발생과 배출을 감소 또는 억제하여 인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해를 감소하거나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 영역내에서 생산과 서비스 활동에 종사하는 기관 및 관련 관리활동에 종사하는 부서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청정생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국가는 청정생산을 격려하고 촉진한다. 국무원과 현급이상 지방정부는 청정생산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 및 환경보호와 자원이용, 산업발전, 구역개발등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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