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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경환림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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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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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반보조금 조사의 공평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이해당사자 및 이해당사국(지역) 정부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반보조금 조례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본 규칙을 제정한다.
제2조 본 규칙은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의 반보조금 조사 과정에서 개최되는 보조금 판결() 공청회에 적용된다.
제3조 대외무역경제합작부 산하의 수출입 공정무역국(이하 수출입 공정무역국으로 약칭)이 보조금 판결 공청회를 구체적으로 조직한다.
제4조 보조금 판결 공청회는 공개적으로 개최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기밀이나 산업 기밀 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경우 수출입 공정무역국의 결정 후에 기타 다른 방식으로 개최될 수도 있다.
제5조 수출입 공정무역국은 이해당사자 및 이해당사국(지역) 정부의 신청을 받아 공청회를 개최한다. 수출입 공정무역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공청회를 열 수도 있다.
제6조 수출입 공정무역국이 자체적으로 공청회를 여는 경우, 이해당사자 및 이해당사국(지역) 정부에 사전 통지하고 본 규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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