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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보조금조사의입안에관한잠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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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반보조금 조사의 신청 및 입안 절차를 규범화하기 위해서 중화인민공화국 반보조금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 규칙을 제정한다.
제2조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이하 외경무부()로 약칭)가 지정하는 수출입 공정무역국이 본 규칙의 실시를 책임진다.
제3조 외경무부는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입안을 결정하여 반보조금 조사를 진행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입안 결정하여 반보조금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
제2장 신청인의 자격
제4조 중국 국내 산업 또는 국내 산업을 대표하는 자연인, 법인이나 관련 조직(이하 신청인으로 통칭)은 외경무무에 반보조금에 대한 조사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제5조 중국 국내 산업이란 중화인민공화국 국내에서 임의의 한 가지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자 전체 또는 그 생산량이 전국 동종 제품 총 생산량의 50%를 초과하는 생산자를 가리킨다.
제6조 신청인의 생산량이 국내 동종 제품 총 생산량의 50%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만일 신청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를 표시한 국내 생산자 가운데 찬성자의 생산량이 찬성자와 반대자의 생산 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초과하고, 또한 찬성자의 생산량이 동종 제품의 총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5%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 산업을 대표하는 신청으로 간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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