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토지, 건물권속(토지, 건물사용 및 소유권)을 이전하고, 인수하는 단위와 개인은 계약거래세의 납세자로서 본 조례 규정에 의거하여 계약거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토지, 건물권속의 이전은 다음 행위를 의미한다.
1.국유토지사용권의 양도
2.토지사용권 양도(판매, 증여 및 교환포함)
3.건물매매
4.건물증여
5.건물교환
앞 조항 제2항의 토지사용권 양도에는 농촌집체토지 위탁경영권의 이전은 포함하지 않는다.
제3조 계약거래세의 세율은 3%~5%이다.
계약거래세의 적용세율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전항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해당지역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확정하며, 아울러 재정부와 국가세무국 총국에 보고한 후 등록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