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도시의 유지보호 및 건설을 강화하고 도시유지보호 건설자금의 수입원을 확대하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특별히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제품세, 증치세, 영업세를 납부하는 단위와 개인은 모두 도시유지보호건설세의 납세의무자(이하 "납세자"으로 약칭)로서, 모두 본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도시유지보호건설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 도시유지보호건설세는 납세자가 실제 납부한 제품세, 증치세, 영업세 세액을 세금 계산의 근거로 하며, 제품세, 증치세, 영업세 납부시 함께 납부한다.
제4조 도시유지보호건설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납세자 소재지가 시지역 내에 있는 경우는 7%
납세자 소재지가 현성(), 진()에 있는 경우는 5%
납세자 소재지가 시지역, 현성 또는 진에 있지 않는 경우는 1%
제5조 도시유지보호건설세의 징수, 관리, 납세절차, 상벌 등에 관한 사항은 제품세, 증치세, 영업세의 유관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