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
1. 납세의무자
(1) 중국경내(홍콩, 마카오, 대만을 제외한 중국지역. 이하 같음)에서 재화를 판매하거나 가공, 수선, 수리조립용역(이하 "과세용역"이라 함) 제공, 또는 재화를 수입하는 단위 및 개인
단위 : 국유기업, 집체()기업, 사유()기업, 주식제기업, 기타기업(외상투자기업, 외국기업 등), 행정단위, 사업단위, 군사단위, 사회단체 및 기타 단위
개인 : 개인사업자 및 기타 개인
개인사업자와 기타개인, 즉 비사업자인 개인은 구분해야 함
예) 간주공급의 경우 개인사업자의 행위대상은 과세대상이나 기타개인의 것은 과세대상이 아님
가공, 수선, 수리조립 용역의 제공에는 단위나 개인에게 고용된 직원이 그 단위나 고용주를 위하여 제공한 동 용역을 포함하지 않음
경내에서 재화의 판매 : 재화의 발송지 또는 소재지가 경내임을 말함
경내에서 과세용역의 제공 : 과세용역의 제공이 경내에서 이루어짐을 말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