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세수우대를 통한 기술도입정책 실시, 기술 도입 구조의 개선, 불필요한 중복 도입의 제한 등을 위해, 국무원 95호 문건 (1990)에 따라 본 규정을 특별히 제정한다.
제2조 현재 기업이 국가가 장려하는 분야에서 신기술을 도입하여 신제품을 생산하거나 원래의 상품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품개발, 설계, 공정, 생산관리 등 방면의 기술소프트웨어와 도입한 기술소프트웨어를 운영하기 위해 내기 위해 필수적으로 부가되어 수입되는 기계, 계측설비 등에 대해 국가가 일정한 세수의 혜택을 부여한다.
상기한 기술소프트웨어 및 설비의 도입은 기술허가계약, 고문 및 자문 계약 혹은 기술서비스계약 등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대외경제무역부의 비준을 받아 본 규정의 세수우대 신청을 한다.
기타 기술도입 내용에 포함되는 전체설비계약, 핵심설비계약, 합작생산계약 등의 계약 조건으로 수입되는 설비와 생산제품의 부품, 부속은 본 규정의 세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