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총 칙
목 적
조세의 징수관리 강화, 조세징수 및 납부행위 규범화, 국가세수 보장, 납세자 권익보호, 경제사회발전 촉진
적용범위
세무기관이 징수하는 조세의 징수관리는 모두 이 법 적용
세목의 신설, 징수중단, 감면, 환급, 추징은 법률 규정에 의거하여 집행하고, 법률이 국무원에 권한을 부여한 경우 국무원이 제정한 행정법규에 따라 집행
- 어떤 기관, 단위와 개인도 법률 및 행정법규 규정에 반하여 임의로 세목을 신설, 징수중단, 감면, 환급, 추징하거나 기타 세수법률, 행정법규에 저촉되는 결정을 할 수 없음
납세자 등의 범위
- 납세자 : 법률 및 행정법규상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한 단위와 개인
- 원천징수의무자 : 법률 및 행정법규상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단위와 개인
-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는 법률 및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세금 납부, 원천징수납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