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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세조례(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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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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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전가격세제 개요
ᄋ 이전가격세제란 관련기업(특수관계기업)간 국제거래에 있어서 가격을 독립적인 제3자간의 거래가액보다 낮거나 높게 책정함으로써 소득을 당해 관련기업에 이전하는 경우, 세무당국이 정상가격을 산정하여 그 정상가격에 따라 산정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말함
ᄋ 이전가격과세는 과세기술상 매우 복잡하며, 조사기간이 길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하여 많은 자료를 요구하고 일반적으로 과세액도 큰 것이 특징임
2. 중국의 이전가격과세 현황
ᄋ 중국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이전가격과세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섭외(분)국 등 이전가격 조사기구를 설치하고 있음
ᄋ 근래 중국 세무당국은 가격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일부 세무국에서 이전가격 조사를 실시하는 등 이 분야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하고 있음
3. 진출기업이 유의할 사항
ᄋ 상당수의 진출기업은 국내의 모기업(관련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으므로 당해 거래는 모두 이전가격과세의 대상이 될 수 있음
ᄋ 관련기업과 거래에 있어 특별한 이유없이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하거나 높은 이자율로 자금을 차입하는 등의 경우 이전가격의 의심을 받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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