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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업 자격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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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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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업 자격관리 규정
제1조 사회주의 시장경제 요구에 부응하고 건축시장의 정상적인 질서를 준수하고, 법 에 따라 시행하는 건축업기업의 공사도급 및 경영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토목건축공사, 선로파이프설비설치공사내부장치장식공사 등의 신설 증축개축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건축기업에 대해 본 규정이 적용된다.
제3조 본 규정에서 말하는 건축업기업은 공사일괄도급기업, 도급기업, 전문공사하도급 기업의 3종류로 구성된다.
공사일괄도급기업의 관리방법은 국무원 건설행정 주관부서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4조 공사일괄도급기업은 시공단계에서부터 일괄도급활동에 종사하는 기업을 말하 며, 반드시 시공도 설계, 공사시공, 설비구입, 자재주문, 공사기술 개발 응용 및 생산 기술부서를 도와 생산준비준공조업까지 완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공사탐사와 설계부문에 종사하려면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공사탐사증서 및 설계자격 증을 취득해야 한다.
도급기업이란 공사의 도급활동에 종사하는 기업을 말한다.
전문공사 하도급기업이란 전문공사 하도급활동에 종사하는 기업과 일정금액 이하의 소규모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기업을 말한다. 일정금액 이하의 소규모 공사의 범위는 인민정부 건설행정 주관부서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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