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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기업의 근로자 고용 자주권 실시에 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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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48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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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5. 5일, 노동부, 인사부 공포)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연해지구 경제 발전전략을 철저히 실시하기 위하여 외국투자기업의 근로자 고용자주권을 가일층 관철하는데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한다.
1. 외국투자기업이 필요로 하는 노동자, 전문 기술자와 경영 관리자 (고급관리요원을 포함)는 기업이 사회에서 공개적으로 모집, 초빙하거나 중국측 합작파트너가 추천하는 사람중에서 선택할 수도 있다. 本地에서 모집된 근로자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외지에서 모집할 수 있다.
2. 외국투자기업이 재직 근로자중에서 필요로 하는 근로자를 모집하는 경우, 관련 부문과 단위는 적극 지원하고 이동을 허락하여야 하며 불합리한 비용 수취나 주택회수등 수단으로 제한하지 못한다. 원단위가 무리하게 제지하는 경우 피고용 근로자는 사퇴할 수 있고 사퇴한 근로자의 근로연한을 연속 계산할 수 있다. 쟁의가 발생할 경우 당사자는 소재지 노동쟁의 중재위원회 또는 本地정부가 수권한 인재교류 서비스기구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고 관련 당사자는 중재결정을 반드시 집행하여야 한다. 필요시에는 本地 노동인사부에서 피고용 근로자의 전근수속을 직접 해줄 수 있다.
3. 외국투자기업이 성, 자치구, 직할시를 벗어나 근로자를 모집하는 경우 성급 노동인사부문의 비준을 받지 않아도 되며 관련지역 노동인사부문은 동원, 조절, 서비스업무를 착실히 하여야 한다.
4. 중국측 기업과 외국측이 합영시 합영기업은 수요에 따라 원기업의 근로자를 선발, 채용할 수 있다. 중국측 합영자와 기업주관부문은 합영기업에서 채용하지 않은 근로자를 적당하게 배치하고 本地 정부는 그 조정작업에 적극 협조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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