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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직접투자외환관리업무에 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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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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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대외개방에 부응하고 외상투자 건설회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건설시장질서 를 보호하기 위해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규정에서 외상투자 건설회사라 함은 토목건축공사, 선로․파이프 및 설비의 가설․조립공사, 건축장식․내장공사의 신축․증축․개축 업무에 종사하는 중외합 자․중외합작 기업을 말한다. 외상독자 건설회사의 설립은 잠시 허가하지 않는다.
제3조 외상투자 건설회사의 설립은「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화인 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건축기업 자질관리규정」등 관련법률․법규 및 규 정에 따라야 한다.
제4조 설립하고자 하는 외상투자 건설회사의 프로젝트 제안서와 타당성조사보고서는 건설행정 주관부문에서 심사 결정한다. 외상투자 건설회사의 공사수주 범위는 건설 부에서 반포한 「건설회사 자질관리 규정」과「건설회사 자질기준」에 근거하여 사 정한다. 외상투자 건설회사의 계약과 정관은 대외경제무역 주관부문에서 심사 비준 한다.
제5조 외상투자 건설회사의 설립을 심사 결정하고 비준함에 있어서는 등급별 관리를 실시한다. 1급자질 외상투자 건설회사의 설립을 신청할 경우에는 건설부에서 심사결 정하고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이하 외경무부라 약칭함)에서 심사 비준하며 2급 이하(2 급을 포함)외상투자 건설회사의 설립을 신청할 경우에는 성급 건설행정 주관부문에 서 심사 비준한다.
중국측 경영자가 국무원 각 부문의 직속기업인 경우에는 건설부에서 심사․결정하고 외경무부에서 심사․비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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