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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투자기업 서류관리잠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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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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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외국투자기업 관련 법률․법규와 《일반상품 수입쿼터 관리방법》,《특정상품 수입 자동등기관리 잠정방법》에 근거하여 본 실시세칙을 제정한다.
제2조 외국투자기업(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 외자기업)이 수입하는 상품은 본 실시세칙에 따라 취급한다.
제3조 본 실시세칙에서 말하는 수입상품은 기계․전력설비 이외의 모든 상품을 말한다. 여기에는 쿼터상품․특정등기상품과 기타 상품이 포함된다.
제4조 외국투자기업이 투자액 내에서 수입하는 쿼터상품은 쿼터증명서를 발급 받지 않는다. 기업은 대외경제무역주관부문이 허가한 수입설비․자재 목록과 수입허가증에 근거하여 검사 통과시켜야 한다. 특정등기상품과 기타 상품을 수입할 때에는 세관은 대외경제무역부문이 허가한 수입설비․자재 목록에 근거하여 검사 통과시키며 다른 심사허가수속은 더 이상 밟지 않는다.
제5조 외국투자기업이 내수제품 생산을 위해 수입하는 상품 중 쿼터상품은 외국투자기업 수입쿼터 총량기획에 포함시켜야 하고 기업은 쿼터증명서에 근거하여 수입허가증을 신청 발급 받으며 세관은 수입허가증에 근거하여 검사 통과시켜야 한다. 특정등기상품을 수입할 때에는 기업은 수입등기증명을 내야하고 세관은 수입등기증명에 근거하여 검사 통과시키며 기타 상품에 대해서는 세관은 기업의 수입계약과 관련서류에 근거하여 검사 통과시켜야 한다.
제6조 외국투자기업이 수출상품 생산을 위해 수입하는 상품(쿼터상품, 특정등기상품과 기타 상품 포함)에 대하여 세관은 보세화물로 취급하여 감독관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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