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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기업법 시행세칙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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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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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 실시세칙을 제정한다.
제2조 외자기업은 중국 법률의 관할과 보호를 받는다.
외자기업이 중국내에서 경영활동에 종사할 경우 반드시 중국의 법률·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중국 사회공공이익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제3조 외자기업설립은 반드시 중국국민경제의 발전에 유익하고, 경제효율이 높아야 한다. 국가는 외자기업이 선진기술과 설비를 도입하여 신 제품개발에 종사하고, 제품의 품질향상을 실현하며, 에너지와 원자재 절약을 권장하며 또한 제품수출형 외자기업 설립을 장려한다.
제4조 외자기업의 설립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업종은 국가가 규정한 외국인투자 투자방향목록 및 외국인투자산업지도 목록에 따라 진행한다.
제5조 아래상황에 대해서는 외자기업 설립을 승인하지 않는다.
(1) 중국주권 또는 사회공공이익에 피해를 끼치는 경우
(2) 중국 국가안전에 위협을 주는 경우
(3) 중국 법률·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4) 중국 국민경제발전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5) 환경오염 가능성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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