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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를 이용한 국유기업의 구조조정에 관한 임시 시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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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99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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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외자를 이용한 국유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규범화하며, 국유 경제의 전략적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국유 기업의 현대적 기업제도 수립을 추진하는 한편,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 및 외국인 투자와 국유 자산의 관리에 관한 국가의 법률 법규 규정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규정은 외자를 이용한 국유기업과 국유 주식권리를 가진 공사제(公司制) 기업(금융기업과 상장사는 제외)의 구조조정 혹은 공사제 외국인 투자 기업을 설립하는 행위에 적용된다(이하 외자를 이용한 국유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약칭).
제3조 본 규정에서 말하는 외자를 이용한 국유기업의 구조조정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한다:
(1) 국유기업의 국유 재산권 소유자가 그 재산권의 전부 혹은 일부를 외국 회사, 기업, 기타 경제 조직이나 개인(이하 외국 투자자로 약칭)에게 양도하여 기업을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 구조 조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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