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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읍지역 국유토지사용권 출양과 양도 잠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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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95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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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城鎭(도시와 읍) 국유토지 사용제도를 개혁하고 토지를 합리적으로 개발.이용, 경영하며 토지관리를 강화하여 도시건설과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국가는 소유권과 사용권을 분리하는 원칙에 따라 城鎭 국유토지 사용권의 매출, 양도제도를 실행한다. 단 지하자원, 매장물과 시정공용시설은 제외한다.
앞에서 말한 城鎭 국유토지는 市, 현도, 구획내 읍, 공업광구 범위내의 전민소유의 토지(이하 토지로 약칭)를 가리킨다.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외 회사, 기업, 기타 기구와 개인은 법률에 별도 규정이 있는 자를 제외하고 모두 본 조례 규정에 따라 토지사용권을 취득하여 토지를 개발, 이용, 경영할 수 있다.
제4조: 본 조례 규정에 따라 토지사용권을 취득한 토지사용자는 사용년한내에 사용권을 양도, 임대, 저당하거나 또는 기타 경제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그의 합법적인 권익은 국가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5조: 토지사용자의 토지 개발, 이용, 경영 활동은 국가 법률, 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사회 공공이익에 피해줘서는 안된다.
제6조: 縣급 이상 인민정부 토지관리기관은 법에 따라 토지사용권의 매출, 양도, 임대, 저당, 종지에 대하여 감독과 검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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