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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부동산 개발경영관리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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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278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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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도시부동산의 개발경영행위를 규범화하고 도시부동산개발경영활동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여 부동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추진하고 보장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도시부동산관리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본 조례에서 부동산개발경영이라 함은 부동산개발기업이 도시계획구역내의 국유토지에 기초시설, 건물을 건설하거나 부동산개발항목을 양도하거나 상품주택을 판매, 임대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부동산개발경영은 경제효익, 사회효익, 환경효익의 상호 통일원칙에 근거하여 전면적인 계획, 합리적인 배분, 종합적인 개발 및 부대시설 건설을 시행한다.
제4조 국무원건설행정주관부문은 전국의 부동산개발경영활동에 대한 감독관리업무를 책임진다.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의 부동산개발 주관부문은 당해 행정구역내 부동산 개발경영에 대한 감독관리업무를 책임진다. 현급이상 인민정부에서 토지관리업무를 책임진 부문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개발경영에 관계되는 토지관리업무를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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