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주택 실내장식 관리방법
|
[조회수 :
1202
회] |
|
제 1 장 총 칙
제1조 : 주택 실내장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실내장식 공사의 질과 안전을 확보하며 공공안전과 공공이익을 유지․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과 법규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 도시내에서 주택의 실내장식활동에 종사하거나 주택의 실내장식활동에 대한 감독관리를 시행할 경우 본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본 방법에서 말하는 주택 실내장식은 주택이 준공검사에 합격된 후 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사용자(이하 ‘실내장식인’으로 약칭)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택에 대하여 실내장식을 진행하는 건축활동을 가리킨다.
제3조 : 주택의 실내장식은 반드시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사건설의 강제성 표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4조 : 국무원 건설행정 주관부처는 전국 도시주택의 실내장식 활동에 대한 관리를 담당한다.
성, 자치구 인민정부 건설행정 주관기관은 당해 행정구역내 도시주택 실내장식 활동에 대한 관리를 담당한다.
직할시, 시, 현 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기관, 부동산행정주관기관은 직책분담에 따라 당해 행정구역내 도시주택 실내장식활동에 대한 관리를 담당한다.
|
첨부파일다운로드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