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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적금 관리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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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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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조 : 주택공적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주택공적금 소유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유지․보호하며 城鎭 주택건설을 촉진하고 城鎭 거주민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 본 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주택공적금의 납부, 인출, 사용, 관리와 감독에 적용된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주택공적금은 국가기관, 국유기업, 城鎭집체기업, 외상투자기업, 城鎭사영기업과 기타 城鎭기업, 사업기관, 민영 비기업기관, 사회단체(이하 單位로 통칭함) 및 재직 근로자가 납부한 장기 주택저금을 가리킨다.
제3조 : 근로자 개인이 납부한 주택공적금과 근로자가 근무하는 單位가 근로자를 위하여 납부한 주택공적금은 근로자 개인 소유이다.
제4조 : 주택공적금의 관리에 있어서는 주택공적금 관리위원회가 의사결정을 하고 주택공적금 관리센터가 운영하며 은행 전문구좌에 저축하고 재정기관이 감독하는 원칙을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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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현 지적재산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