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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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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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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1986년 6월 25일 제6차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 16차회의를 통과하였고, 1988년 12월 29일 제7차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토지관리법>수정결정에 근거하여 수정하였으며, 1998년 8월 29일 제9차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수정되었기에 1998년 8월 29일 중화인민공화국주석령 제8호로 공포하며,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제1장 총 칙
제1조 토지관리를 강화하고 토지의 사회주의 공유제를 유지하며 토지자원을 보호․개발하고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며 경작지를 확실히 보호하고 사회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헌법에 근거하여 본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은 토지의 사회주의 공유제 즉 전인민소유제와 노동대중집단 소유제를 실행한다.
전인민소유 즉 국가소유토지의 사용권은 국무원이 국가를 대표하여 행사한다.
어떤 단위와 개인도 토지를 침점․매매 또는 기타 형식으로 불법 양도할 수 없다. 토지사용권은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국가는 공공이익의 필요에 의하여 법에 따라 집단소유토지를 징용할 수 있다.
국가는 법에 따라 국유토지 유상사용제도를 실시한다. 단, 국가가 법률이 규정한 범위내에서 국유토지사용권을 획발(할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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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현 지적재산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