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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리법실시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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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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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이하 《토지관리법》이라 약칭)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장 토지의 소유권과 사용권
제2조 아래 토지는 전인민 소유 즉 국가소유이다.
(1) 도시지역의 토지
(2) 농촌과 도시교구중 이미 법에 의거하여 몰수, 징수, 매상한 토지
(3) 국가에서 법에 의거하여 징용한 토지
(4) 법에 의거하여 집단소유에 속하지 않는 임지, 초지, 황무지, 간석지 및 기타 토지
(5) 농촌집체경제조직의 전구성원이 도시주민으로 전환시 원래 집단소유였던 토지
(6) 국가에서 이민을 조직하거나 자연재해 등 원인으로 농민이 집단으로 이주한 후 다시 사용하지 않는 원래 농민집체소유였던 토지
제3조 국가는 법에 의거하여 토지등록증서 발급제도를 실시한다. 법에 의거하여 등록한 토지소유권과 토지사용권은 법률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단위와 개인도 침범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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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현 지적재산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