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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록자료공개조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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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458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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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토지등기자료의 공개조회 활동을 규범화하고 토지교역 안전을 보증하며 토지권리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국토관리 실시조례>>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에서 토지등기자료라 함은 아래와 같다.
(1) 토지등기결과, 토지등기카드와 부속도면을 포함한다.
(2) 원시등기자료, 토지권리원 문건, 토지등기 신청서, 지적조사표와 지적도면.
제1항 규정의 토지등록 결과에 관하여는 어떤 단위 혹은 개인이든지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문의를 할 수 있다.
제3조 본 방법 제 2조 제 (2)항 규정의 원시등기자료는 아래 규정에 따라 조회한다.
(1) 토지권리인, 토지권리인의 동의를 득한 단위와 개인은 토지권리 범위내의 원시등기자료를 조회할 권력을 가진다.
(2) 토지등기 대리기구는 그 대리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원시등기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 국가안전기관, 공안기관, 검찰기관, 심판기관과 규율감찰부분은 원시등기자료와 관련되는 안건을 조회 및 조사, 처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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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현 지적재산권
